법령 건축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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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해우 1 세양 1 대화 1 진운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진세 1 조철호 1 김재권 1 박진철 1 설대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2023년

2021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0가합605050 판결
 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
2013년

5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2도5692 판결
  [뇌물수수][미간행]
   뇌물수수
   건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