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건축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0가합605050 판결
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누67440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
3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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